표준수가제 도입 추진 법안 제출

▲ 서울 시내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반려동물의 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국내 펫코노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人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의 22%인 총 1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반려동물도 동물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치료비가 동물병원마다 수십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돼왔다.

지난해 1월 5일 발표한 소비자교육중앙회가 동물병원과 반료동물 판매업소 156곳의 진료비, 예방접종비, 반려동물 판매가 등을 조사한 결과, 병원비는 최대 566%, 예방접종비는 700%, 반려동물 판매가는 475% 차이를 보였다.

초진료비 경우 최저가는 3천원이고 최고가는 2만원으로 567% 가격차를 보였다. 재진료비도 최저와 최고는 433%의 격차를 보였다.

검사비는 일반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의 경우 각각 최대 400%, 복부초음파 촬영은 최대 300%의 차이를 보였다.

예방접종 가격차는 400~700%였다. 최저·최고가 차이는 광견병이 700%, 코로나장염이 500%, 파보바이러스가 500%, 켄넬코프가 500%, DHPPL이 400%였다.

치과 치료의 경우, 발치 비용은 최대 300%, 스케일링 비용은 최대 200%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마취비를 포함한 중성화수술의 경우 특히 수컷의 가격차가 400%로 심해 최저가가 5만원, 최고가가 25만원이었다. 암컷 중성화수술 최저가는 15만원, 최고가는 40만원이었다. 가격차는 167%.

이러다보니 동물병원이 일반병원보다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6년 12월~2017년 11월·이하 같은 기준)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460조 5337억원을 기록해서 2015년(382조 6385억원)보다 20.3%, 2016년(415조 1651억원) 대비 10.9% 증가했다.

그런데 특이하는 것은 동물병원 매출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2015년 6712억을 기록했던 동물병원 매출이 지난해 9140억원으로 36.1% 증가했다. 2016년 7769억원 대비 17.6% 상승했다.

이는 종합·일반 병원 매출보다 상승폭이 가파르다. 이대로라면 올해 동물병원 신용카드 결제액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은행은 해석했다.

이에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인의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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