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핫라인, 남북 긴장 완화...재개통 핫라인, 정치적 결단

▲ 지난 3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는 모습./사진출처=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20일 남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끊어졌던 핫라인을 재개통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일(20일) 남북정상간 핫라인이 연결되며, 실무자끼리의 시험통화가 우선 이뤄진다”고 언급, 핫리인이 이날 재개통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핫리인의 끝에 대해서 우리 쪽은 ‘청와대’ 그리고 북측은 ‘국무위원회’라고 규정했다.

핫라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개설했다.

실제로 핫라인은 사고나 오해로 인한 우발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비상용으로 쓰는 직통 전화를 뜻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기존 핫라인은 말 그대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개통했다.

1999년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이나 2002년 서해교전이 발생하면서 남북 당국간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 김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핫라인 개설을 제안했고, 이에 핫라인이 개설됐다.

이때 핫라인의 끝은 우리 측은 ‘국가정보원’이고, 북측은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통일전선부’였다. 그런데 이번 핫라인 재개통에는 우리 측은 ‘청와대’이고, 북측은 ‘국무위원회’이다.

이는 기존 핫라인과 이번 핫라인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핫라인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국정원과 통일전선부에 설치를 했다.

예를 들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일으켰을 때 이것이 ‘의도적 도발’인지 아니면 ‘우발적 도발’인지 판단하기 위해 핫라인을 통해 확인한다. 국정원이나 통일전선부가 이를 확인하고 각각 대통령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남북 정상간의 직통 핫라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재개통되는 핫라인의 끝은 ‘청와대’와 ‘국무위원회’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 정상간의 직통 핫라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급 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합의 내용을 어느 정도 조율하겠지만 끝까지 조율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은 남북정상이 핫라인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핫라인은 ‘군사적 긴장완화’가 주목적이었다면 이번 핫라인은 ‘정치적 결단’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실무급 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의전이나 내용 그리고 합의사항이 도출되면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핫라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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