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진선미, 박주민, 소병훈, 이재정, 표창원 의원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들이 교복을 입고 투표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진선미, 박주민, 소병훈, 이재정, 표창원 의원이 19일 교복을 입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4월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05년 선거연령이 현행 19세로 확정된 이후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기 위한 20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안 발의만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규탄했다.

아울러 18세 청소년의 6월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선거권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8세는 공무원 시험 응시, 운전면허 취득, 혼인 가능, 병역과 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되는 연령으로 유독 참정권만 제한하는 것은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농성단’의 김정민 단장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선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교복입은 시민에게 지금당장 투표권을’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과 청소년 당사자들이 교복을 입고 투표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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