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소재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 후원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이날 박 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김 전 원장의 해외출장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관행상으로 용인됐던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이제는 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정부로는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 고위 공직자는 평균적인 공직자 윤리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원장 해외출장 논란이 일어나면서부터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역시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원글에 찬성이 20만명이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밤 JTBC 뉴스룸의 생방송 토론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정치적 사찰’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사찰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와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