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과 대기업 고용 현실은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애인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또한 4명 중 1명은 1인 가구이고,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장애인도 60%를 넘어섰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차별 금지 정책에 대해 언급했지만 실제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실은 멀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추정 인구는 267만명으로, 인구 1만명 당 539명이 장애인이다.

장애인 88.1%가 장애발생 원인으로 후천적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혹은 질환에 의한 것이다.

46.6%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3.3% 차지했다. 이는 장애인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6.1%에서 2011년 38.8%, 2014년 43.3%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장애인 1인 가구 역시 26.4%로 나타나면서 장애인 역시 1인 가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고령화, 1인 가구 시대로 진행되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덩달아 높아졌다.

스스로 저소득 가구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은 전체 61.5%로 전체인구의 39.7%와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 1천원으로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인 361만 7천원의 70% 수준으로 일반인에 비해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국가와 사회가 해주기 바라는 것으로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을 꼽았다.

특히 의료비 지원을 주로 하는 ‘의료 보장’과는 별개로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6%로 2014년(1.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천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 민간기업 2만 70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율은 2.61%였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100∼299인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3.04%였으나 300∼499인 2.88%, 500∼999인 2.83%, 1천인 이상은 2.24%를 기록하는 등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았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합계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까지 떨어졌다.

이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문 대통령 역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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