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높아져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달 동안 두 번의 수장 교체가 이뤄졌다. 최흥식 전 원장이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달 12일 사퇴를 했다. 그리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것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난 17일 사퇴했다.

이처럼 거의 한 달 동안 금융감독원은 두 번의 수장 교체가 이뤄졌고, 현재 공석이다. 이에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보낸 ‘당부의 말씀’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김 전 원장이 취임 이후 금감원 개혁 추진하고자 만든 조직인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해체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수장이 없는 금감원이 과연 얼마나 개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전 원장은 지난주 간부회의를 통해 인력, 조직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 등 금감원의 핵심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인사제도 및 근무환경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제 수장이 없는 관계로 이런 금감원의 개혁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감원은 채용 비리 의혹, 삼성증권 배당사고 처리, 한국GM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데 수장이 없는 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정부는 금감원의 개혁에 대해 크게 관심을 보이면서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만나 금감원 공석에 따른 금융혁신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금감원장 공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의 낙마는 청와대 인사 검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적당한 인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야권의 여론몰이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금감원장을 내정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융권 개혁을 할만한 인사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금융권 개혁을 위해서는 관료 출신이 아니라 시민사회 출신이 필요하다. 관료출신일 경우 아무래도 금융권 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 출신을 찾아야 하는데 마땅한 인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6.13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내정하더라도 야권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내정자의 흠집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침소봉대를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정권심판론을 최대한 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금감원장을 내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지방선거 이후에 금감원장을 내정한다면 아무래도 금융권 개혁은 당분간 개점휴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직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동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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