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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청와대 국민청원 홍수시대, 사연도 제각각대한항공 국적기 박탈부터 국회의원 전수조사까지
   
▲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청원 사연이 올라오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청원 홍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조금만 이슈가 되면 국민청원 봇물이 일어나고 있으며, 개개인 자신들의 억울함이 있으면 곧바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한다.

지난해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이 신설됐다.

이는 백악관처럼 청와대도 국민청원에 답하자는 아이디어를 임종석 대통령 실장이 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돼있다.

30일 동안 20만명의 동의가 모일 경우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는 것이 국민청원의 프로세스다.

정부가 국민청원에 답한 1호 답변은 ‘소년법’ 개정이다. 지난해 9월 1일 부산광역시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된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됐고, 소년법을 개정해서 소년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조국 민정수석은 ‘친절한 청와대’라는 영상을 통해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이른바 ‘물세례’ 갑질 논란을 빚으면서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또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 논란이 일어나면서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각종 국민청원 내용이 오르내리고 있다. “현행 낙태금지법을 없애주세요”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택시 할증시간 정정 요구합니다” 등등 구구절절한 사연들도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의사표현이 표출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의 부작용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도 조장할 수 있다. 여성들의 징병 의무화 청원 등에 대해 남성에게 인공자궁을 이식하자는 식의 맞청원을 통해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도 있다.

또한 과도한 의견 표출도 있다. 특히 민원성 국민청원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민청원이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행정·사법·입법 무도 무시하고 청원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 우두머리인 청와대가 답변을 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더욱이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도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동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체 추월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팀워크를 중시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뒤쳐지는 노선영을 뒤로 하고 본인들만 먼저 통과한 것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국제대회 출전 정지에 대한 국민청원도 있다.

국민청원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자정 역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청원이 남발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제하는 분위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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