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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아직도 권력기관 출신 좋아하는 상장사들사외이사 10명 중 3명은 권력기관 출신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국내 30대 상장사의 사외이사 10명 중 3명은 권력기관 출신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 주주총회 임원선임 안건 분석-30대 그룹 중심’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111개사를 분석한 결과 3대 권력기관 출신 비중이 35.4%이다. 이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과 검찰과 법원 같은 사법기관 그리고 장차관을 3대 권력기관이라고 부른다.

사외이사가 매번 대관업무를 담당하다보니 3대 권력기관 출신이 사외이사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다.

사외이사가 권력기관 출신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권력기관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권력기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외이사로 권력기관 출신을 선호하게 되는 셈이다.

이른바 ‘짬짜미’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 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에 일정 시간 동안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그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로서는 방패막이를 해줄 사외이사가 필요하고, 퇴직한 권력기관 출신 공무원들은 자신의 밥벌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를 비단 기업의 잘잘못으로 몰아갈 수도 없다. 우리 사회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말 한 마디에 기업이 휘청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다. 권력과 기업 경영활동의 끈이 이제는 끊어져야 한다.

이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폐습을 혁파하는 길이기도 하다. 권력기관과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연결돼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으로 인해 기업이 휘청거렸고, 그 여파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 권력기관 출신 인사를 찾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 그것은 비단 기업에게만 맡길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문제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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