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폴리노믹 정치·행정
[집중분석] 김기식 낙마...野, 靑 겨냥 등 공세 거세질 듯검찰·재벌개혁·개헌은 좌초 위기
   
▲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끝내 낙마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국회의원 임기말에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 후원한 것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 전 원장은 사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17일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원장의 낙마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되는데 ‘검찰개혁’ ‘재벌개혁’ ‘개헌’ 등이 앞으로 순탄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 야당들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인사검증은 ‘민정라인’이 하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는 조국 수석의 경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야당들은 청와대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면서 조국 수석의 경질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계속 일축했는데 김 전 원장의 낙마로 인해 청와대 인사검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3기관이 인정한 꼴이 됐다.

이에 야당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들은 김 전 원장과 조국 수석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결국 봐주기 인사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수석과 김 전 원장은 참여연대 출신 등 돈독한 사이라는 점을 야당들이 물고 늘어지고 있다. 야당들은 계속해서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조국 수석의 경질이 이뤄진다면 검찰 개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조국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들어가게 된 것은 검찰 개혁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이다.

조국 수석이 검찰 개혁에 앞장 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조국 수석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는 검찰 개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조국 수석이 경질이라도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완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로서는 끝까지 조국 수석을 지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그야말로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기 때문에 당분간 조국 수석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4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 여기에 김 전 원장 낙마 사건이 발생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4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된다면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임시국회를 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검찰 개혁은 올해 하반기로 넘겨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청와대로서는 검찰 개혁이 한 템포 늦춰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 전 원장의 낙마는 청와대에게는 치명타이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재벌 개혁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 김 전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에 앉으면서 재벌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청와대 밑그림인데 이 계획이 어긋나버렸다.

장 실장, 김 원장 그리고 김 전 원장 모두 참여연대에서 재벌 개혁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특히 김 전 원장은 금융권에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재벌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다. 따라서 금감원장을 지내면서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낙마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일단 한템포 쉬게 됐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장을 누구를 앉힐 것인지도 가장 큰 관심사가 됐다. 사실 금융권에 김 전 원장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면서 개혁적 성향을 띈 인물이 흔치 않다.

금감원은 당분간 공석인 상태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 조사와 금융기관 채용비리 관련 조사 등등 산적한 사안이 많이 있는데 금감원장이 공석이면서 이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즉, 금감원을 책임지고 운용할 인물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은 더욱 보신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금감원장을 내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이는 결국 재벌개혁이 늦춰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것은 ‘정부 개헌안’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야당들은 김 전 원장의 낙마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헌안’이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라는 점을 볼 때 ‘분권형 개헌’과의 충돌은 계속 있어왔는데 이번 김 전 원장 낙마로 인해 야당들은 ‘분권형 개헌’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 개헌안이 좌초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원장의 낙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동반 하락하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들은 공세의 고삐를 확실하게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야당들은 정국 주도권을 쥘 기회가 흔치 않았다.

그런데 김 전 원장이 낙마를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됐다. 야당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