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시장 실태 개선 필요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우리나라 출판사 10곳 중 9곳은 매출 실적이 없는 유령출판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여론조작 파문이 일파만파 번져가는 가운데 이들이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출판사를 만들어 여론조작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령출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제시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의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된 전체 출판사 숫자는 총 4만 4734개이다.

이중 출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숫자는 전체의 11.3%인 5075곳이고, 실제 출판 매출 실적이 있는 곳은 전체의 8.2%인 3675곳이었다. 전체 출판사 92%는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출판사라는 의미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판사’는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출판사가 소재한 곳의 관할 지자체에 사업장 소재지 등록만 신고하면 출판업을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출판업 등록만 하고 실제로 매출 실적으로 올리는 출판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면서 유령 출판사가 증가한 셈이다.

이에 출판사업 진흥과 발전을 위해 출판업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간 출판행위를 하지 않는 출판사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출판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을 벌인 것도 유령출판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유령출판사를 퇴출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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