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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최저임금 '후폭풍'에 물가 상승까지…서민경제 '꽁꽁'서민경제 살리겠다는 정책…오히려 더 얼어붙게 할지 걱정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이소정 기자] 지난 1월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대폭 오른 후, 소상공인은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일제히 서비스 비용을 높임에 따라 물가가 함께 인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급격한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데 반해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즘 마트에 오면 물가가 정말 살인적으로 오른 것을 느껴요.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 10만원이 넘어가니 무서워서 뭘 살 수가 있어야죠.”

지난 15일 모 마트에서 주부 이모(49)씨가 내뱉은 푸념이다. 이씨는 작년에 비해 식료품값 및 여러 생활용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건값뿐만 아니라 배달 서비스 비용도 오르는 추세라 마트를 이용하기 겁이 난다며 한숨을 쉬었다.

프랜차이즈 배달료·음식값 인상 줄이어

이러한 주부들의 우려는 허상이 아니다. 특히 배달음식 등 식품업체들의 가격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 여파가 직접 체감된다.

지난 6일 교촌치킨은 다음 달 1일부터 배달료 2000원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던 배달료 책정을 정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배달료 책정을 추가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실상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치킨의 경우 배달 음식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비비큐)가 전국 모든 가맹점의 치킨 메뉴 가격을 평균 9~10%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BBQ의 가격 인상에는 많은 이유가 나왔지만, 그중 몇 달 내 시행 예정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업체에 한해 강력 대응 방침을 선언하자 BBQ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의 배경이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뚜렷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생활 물가 인상 현상은 앞으로도 어느 분야에서든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직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7년보다 16.4%(1060원)나 오른 탓에 이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한 선택으로 상품의 가격을 높이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용쇼크로 일자리 감소…정부는 소극적 대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고용쇼크에 따른 대폭적인 인원 감축을 하고 있다. 정부는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부분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지원 금액만 늘려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절벽에 내몰린 구직자들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일자리 추경’을 고용 대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은 지난해 이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목표 일자리 수 9000개와 48억원의 예산이 잡혔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의 36%에 불과한 17억원만 집행했으며, 일자리도 4396개만이 만들어졌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이 제도에는 작년 233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60%인 139억원만 시중에 풀렸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도 175억원이 편성됐으나, 61%인 106억원만 집행됐다.

이러한 지원금을 취업 청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활용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 단위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지만,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목표인 5만 명의 반에도 못 미치는 1만 2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듯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이 기대에 못 미쳤던 사업들과 구조가 같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가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한 만큼, 이러한 고용쇼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 어떤 형태의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지 예측이 쉽지 않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이 급한 진행으로 오히려 더 얼어붙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소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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