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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은행 생산적 대출 감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은행 대출에서 기업 신용대출이나 일자리 창출 위한 이른바 ‘생산적 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 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대출에서 기업대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2013년말 전체 대출 잔액 중 기업대출 비중은 49.5%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말 46.7%로 떨어졌다. 법인 대출 비중은 2010년 말 34.3%에서 2017년 말 26.3%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48.3%에서 65.2%로 16.9%p 올랐고, 부동산업 비중은 17.0%에서 25.1%로 8.1%p 올랐다.

이는 생산적 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적 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그만큼 위축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생산적 대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창출 기준이 2010년 말~2012년 말까지 44%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말에는 37.8%까지 대폭 떨어졌다.

이를 두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면서 은행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이후 기업구고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은 더욱 위축됐다. 이로 인해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 등 공격적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안전한 경영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결국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 정책이 바뀌고, 기업들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소득이 낮아지게 되고, 소득이 낮아짐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위축은 생산을 위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 때문에 기업의 생산적 대출 비중이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위 여신 정책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기업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 때문에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금감원이 내놓은 은행 대출 비중 관련 현황 자료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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