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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국회의원 외유 논란, 전수조사가 ‘답’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김 원장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였다면서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주관으로 외유를 나갔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때문에 김 원장 논란은 일파만파 번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피감기관이 주관하는 외유를 갔다왔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피감기관과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감기관이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엎드린다.

평소에는 소위 쪼개기 후원 등으로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엎드리고 있다. 이런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

그러자면 과연 피감기관 주관의 외유 출장이 얼마나 잦았는지를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해외 출장의 민낯을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만큼 막강한 특권도 갖고 있다. 특권 내려놓기가 정당 개혁에 단골메뉴로 올라온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제대로 실행된 일이 없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발목에 자신들이 도끼를 내리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외유 논란 역시 김기식 원장 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김 원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회의원 망신주기가 아니라 국회를 좀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야 모두 전수조사에 동의를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은 국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를 국회가 선출한다는 분권형 개헌을 정치권에서 주장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때문에 국회가 그 어느 기관보다 깨끗해야 한다. 그러자면 오래된 ‘관행’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게 단절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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