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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핵무기 전략물자, 시리아·이스라엘에 불법 수출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생화학이나 핵무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가 시리아 혹은 이스라엘 등에 불법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로 의심되는 공격으로 인해 최소 70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전세계적으로 생화학 무기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략물자가 불법수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간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200건의 전략물자가 불법수출 됐으며, 이 중에는 생화학무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 91건(전체의 46%)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전략물자 36건(전체의 18%)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군사 보안 및 통신장비’ 관련 전략물자 55건(전체의 27.5%)과 ‘군용 감시 및 정찰장비’에 사용되는 전략물자 12건(전체의 6%)등도 불법수출 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수출 된 전략물자들은 주로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으로 빠져나갔고 특히, 7년째 내전 중이자 북한과 무기 거래가 되고 있는 시리아 등으로도 불법수출 돼 이번 시리아 내전의 화학무기 사용과 핵 관련 물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국내 중소기업인 A사는 대량살상 생화학무기에 사용되는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을 시리아로 대량 수출했다 적발돼 수출제한조치를 받았다.

이소프로필알콜은 신경가스 생산원료 물질로서 생활에서는 미량으로 소독제, 방부제로 활용되지만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경우 독성이 강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거나 근육부종을 일으키고 혼수상태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 이소프로필알코올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서는 부비동암 발병률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후두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 연구결과도 있다.

또 지난 2013년 B사와 2017년 C사는 각각 생화학무기에 사용되는 기계인 ‘플러그밸브’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공작기계’를 이스라엘로 불법수출 했으며, 지난해 D사는 핵 개발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지르코니움’을 중국으로 불법수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불법수출 기업들에 대해 경고 10건(전체의 10%), 교육명령 92건(전체의 46%) 그리고 짧게는 15일, 길게는 6개월 이내의 수출제한 조치 98건의 행정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22건으로 전년대비 57.1%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무려 118.2%(48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제재조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략물자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단속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출된 이후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안보는 물론 세계평화에 해를 끼치거나 국제사회로부터 ‘전략물자관리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전략물자 관리방안을 전면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편 중소·중견기업들이 합법적인 전략물자 수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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