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휴대전화 요금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논의 내용 등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비공개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했고, 1심에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가자료 공개를 판결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통사들은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는 2~3세대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이고 4세대인 ‘LTE’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에 대해 이동통신요금 1만 1천원을 감면해주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보류된 상태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압박 여론에 불을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요금 인하 요구 목소리를 냈다.

노후희망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령층에 대한 이동통신요금 감면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고민도 당연히 깊어지고 있다. 5G망을 구축해야 하는 이통사들로서는 투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통신 요금 인하가 쉽지 않다는 논리를 그동안 펼쳐왔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제 이통사들은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를 세상에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것이 어떤 여론을 몰고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