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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공관병 제도 “나, 아직 살아있어요”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해 국방부는 문제가 됐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공관병 제도는 다른 형태로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눈 가리고 아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해공군 공관병 대체인력 운영현황 자료에 다르면 육군은 지난 해 9월 30일부로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육군 4성 장군 5명의 공관에만 1명씩 공관병 대체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으로, 육군참모총장과 제2작전사령관, 제3군사령관의 공관에는 대체인력으로 부사관 3명이 선발돼 배치됐고, 제1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공관에는 군무원이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29일 “공관병 제도 폐지를 확정했다”면서 대대적으로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 추진계획은 우선 공관병 제도 폐지, 테니스병·골프병 운영 폐지, 복지회관 관리병·마트 판매병 민간인력대체, 노블리스 오블리주 계급문화 정착, 장병 사적운용 근절대책 강구 등 5개 분야다.

이에 당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복무중인 113명은 10월 중 전투부대로 보직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관병 제도가 폐지된 대신 부사관이 배치되면서 사실상 공관병 제도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육군의 경우 공관에 부사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조리시험을 치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국방부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조사하면서 박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 실력을 탓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행사 등을 고려해 조리특기의 부사관을 보직했다”고 해명했다.

해군은 공관병 폐지 후 상황·시설 관리병 제도를 신설하고,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의 공관에 각 1명씩 배치했는데, 이 또한 기존의 공관병처럼 공관에 상주시키지 않고 출퇴근을 시키고 있다는 점만 바뀌었을 뿐 역할은 기존 공관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름만 바꾼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군은 공관병 폐지 이후 대체인력을 선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장관은 모든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라고 했지만, 실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대의 병영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직되고 폐쇄된 군대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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