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지난 6일 삼성증권의 ‘112조원대 배당 지급 오류’는 최악의 금융사고이다. 증권사가 보유 중인 주식이 없어 물리적으로 배당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시가총액(3조 4247억원)의 32배 넘는 유령 주식을 만들었고 거래소에서 매매 계약까지 이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에 주식이 등록돼야 한다. 그래야만 발행을 할 수 있고, 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발행 및 매매 그리고 등록 순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다시 말하면 증권사가 얼마든지 유령 주식을 만들어 내서 내다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보유 중인 직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식’을 배당했다. 10만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10만주를 배당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1주에 1천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0억원을 배당한 셈이다.

문제는 삼성증권이 보유중인 자사주도 없기 때문에 배당으로 주식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증권사의 전산입력으로 얼마든지 유령 주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직원은 곧바로 주식을 내다 팔았다. 이 여파로 삼성증권 주식은 장중 11%나 폭락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금융 특히 증권전산시스템이 상당한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별 증권사가 사실상 한국은행과 다름없이 유령 주식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내다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술한 전산시스템과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 총체적 부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유령 주식을 발행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주식 거래를 하는 개미투자자들이다. 주식 거래하는 개미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주식전산 시스템을 과연 얼마나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지도 상당히 깜깜한 상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은 금융거래 역사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사고에는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뿐더러 유령 주식을 혹시 발행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