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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정치권 가짜뉴스 전쟁, 표현 자유 억압용은 안돼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정치권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가짜뉴스 대책단을 마련한데 이어 자유한국당도 오는 9일부터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정식 발족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이 세상에서 퇴출돼야 한다.

문제는 가짜뉴스의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는 것이다. 세간에 알려진 그런 기준으로 가짜뉴스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 특히 정당의 입맛에 맞게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라는 것은 결국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인데 그것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각 정당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집단이다.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라고 결론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A정치인이 돈을 받았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면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로 규정을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나와있지 않다.

그러다보면 어떤 내용이 가짜뉴스가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게 된다. 그것은 곧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용도가 될 수도 있다.

가짜뉴스의 기준은 명확하고 세분화돼야 한다. 그래야만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다. 또한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은 정치권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가짜뉴스를 구분하고 그것의 법적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단체 특히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정치권 특히 정당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짜뉴스로 판단될 수도 있다.

정치권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가 돼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허위사실이 담긴 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정파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가짜뉴스로 규정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면서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통폐합한 역사적 사실도 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는 폐간돼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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