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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투 운동’ 그 긍정과 부정에 대해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 우리사회 부끄러운 자화상 미투운동이 이제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미투 운동이란 성폭력 생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달아 고발한 현상을 말한다.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존자 간 연대를 위해 진행됐다.

미투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미투 운동 피로도가 쌓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문화계, 연예계, 대학가 그리고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정계를 은퇴했다.

미투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은 성폭력에 대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해 공감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숨기기 급급했던 피해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피해자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면서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미투 운동은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또한 미투 운동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형법상 강간죄에 성립한다는 형법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 상대를 존중하게 됐다는 점은 미투 운동의 또 다른 변화이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농담을 즐기던 사람들도 이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여부에 대해 살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의 신상털기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꽃뱀설에 정치공작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격살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파탄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더욱이 법적 방어권까지 박탈하는 법률 개정까지 고려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법적 방어권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남자들이 펜스룰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즉,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 여성들과 1;1 접촉을 가급적 삼가는 펜스룰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투 운동이 남녀 대결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서 연대를 하자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이 미투 운동을 남녀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남성을 경멸하고, 혹은 여성을 경멸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여성을 ‘잠재적 꽃뱀’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투 운동은 남녀 대결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은 남녀 대결로 몰아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투 운동은 계속 유지돼야 하고 반드시 지지받아야 할 운동이다. 그런 미투 운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현명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

어느 누구 하나 억울함이 없어야 하며(그것이 설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라도), 남녀 대결은 더더욱 안된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 약자의 절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절규가 마음껏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가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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