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지난해에 전년대비 3.6%p(39.5% →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전 발전 비중은 동기간 3.2%p(30.0% → 26.8%) 줄어들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원전 발전을 줄일 이유가 없고, 석탄화력발전을 늘릴 필요도 없었으며, 오히려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앞으로의 미세먼지 대책도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비싼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억제한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주범인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비싼 LNG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전 가동률이 2016년(연평균) 80.0%에서 2018.1월 58.6%로 21.4%p 하락한 반면, 동기간 석탄발전 가동률은 8.6%p(77.4% →86.0%), LNG발전 가동률은 14.3%p(42.3% → 5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중단 역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되는 노후석탄 화력 발전소 5기(영동1호기, 보령1·2호기, 삼천포 1·2호기) 가동중단으로 약 813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가동을 시작한 6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태안 1호기, 삼척그린 2호기, 신보령 1호기 등)가 같은 기간 809t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 저감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약 4t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모두 0g/MWh 이다.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원인 것이다. 반면 석탄화력의 경우 미세먼지는 11.78g/MWh, 초미세먼지는 16.04g/MWh, 질소산화물은 무려 410.8g/MWh을 배출한다. 원전 발전을 줄이고 석탄화력 발전을 늘릴수록, 미세먼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원전 공포를 조장하며 온 국민을 협박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더니, 전국을 미세먼지로 뒤덮고 국민이 숨 조차 제대로 못쉬게 하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일 수 있었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통이 훨씬 덜 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