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정부 주도 개헌안이 결국 발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면서 개헌 발의권 행사에 대한 설명을 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첫 번째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대선 때 대선주자 모두 개헌을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1년 넘도록 국회가 개헌 발의에 진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지 않으면 국민과 약속을 어기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면서 국민세금을 아끼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세 번째 이유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 시킬 수 있다면서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서 개헌을 통해 문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라면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만약 국회에서 개헌합의안이 나오면 정부 개헌안은 철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 개헌안에 대한 반발을 표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좌파폭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개정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날을 “네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을 깡그리 뭉갰다면서 좌파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4당이라도 먼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주도 개헌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 구고히에서 부결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발의 강행했다면서 정쟁 도구로 사용되게 되면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개헌저지선 확보를 계기로 횡포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싸잡아 지적했다.

개헌이 만약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여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원내 5당의 정치협상회의가 즉각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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