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청와대가 20일 정부발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3차례 나눠 공개를 하는데 이날 헌법전문, 기본권 등을 공개했다.

조국 수석은 기본권과 관련, 주체를 현행 헌법의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는 등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면서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수석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헌법 전문에는 4.19 혁명, 부마항재,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 포함시키지 않았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항목에서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도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한다는 규정이다.

정보기본권도 신설한다. 기존의 소극적 권리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의 항목을 신설한다.

삭제되는 헌법조항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이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처럼 정부에서 정부발 개헌안 내용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야당들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정부발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개헌 투표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자당 소속 의원들을 제명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전략을 우리가 세우기 때문에 어차피 개헌 처리가 되지 않는데, 정부에서발의하는 것 자체가 반개헌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개헌안은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려는 정략적 목적의 개헌”이라고 힐난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 빌미로 야당을 옥죄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이자 계략으로 비치는 모습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과거 장기집권 내각제의 꿈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개헌 열차를 출발시킨 촛불 광장의 민심은 국민 위한 개헌을 요구했지 국회가 요구하는 개헌이 아니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맡기는 것은 촛불 민심에도 반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