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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딘 공무원 사회, 철퇴 내려지나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미투 운동(나도 당했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 공무원 42%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등 공무원 사회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철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한 해에만 성폭력 78건, 성희롱 82건, 성매매 31건 등 총 190건의 국가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성범죄 세부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190건의 성비위 사건 중 파면 19건, 해임 44건, 강등 13건, 정직 44건, 감봉 33건, 견책 37건이며, 이 중 성폭력 사건 징계내역은 78건의 사건 중 파면 16건, 해임 29건, 강등 2건, 정직 12건, 감봉 7건, 견책 12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폭력 사건 중 33건(42.3%)이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는데, 이 중 12건(15.4%)은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하위 시행규칙인 공무원 징계령, 별표1 ‘징계기준’에 의거해 징계 처벌 받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정직에서 파면까지,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벌 수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며, 기준 구분도 애매모호하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동일 처리하는 등 성범죄를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이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모호한 공무원 징계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국가공무원법 주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안전행정부에 즉각 강력 건의해 ‘공무원 징계령’ 전면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 이는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동료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무원에게 직무 중 성범죄 인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무원은 공직수행과정에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는 한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범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다.

유 의원은 “특히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성범죄 신고의무를 명시해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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