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21일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26일로 연기했다고 진 비서관은 이야기했다.

26일 개헌안 발의 시한을 못 박은 이유는 국회 심의기간 60일, 국회 의결 후 공개 기간 18일 등 모두 78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6월 13일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6일이 마지노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외 순방이 계획돼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자결제 형식으로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보고되고 최종 문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헌안 발의의 가장 큰 쟁점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지 여부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올해 안에 개헌을 하자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논쟁거리는 권력구조 및 정부형태이다. 4년 중임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느냐이다. 야당들은 일제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만약 개헌안을 합의를 한다면 26일 개헌안 발의는 없었던 일로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야당들은 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이들 불장난”이라면서 26일 개헌안 발의 연기를 맹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순방 이후로 늦춘다고 하는데 대통령 순방 일정에 따라 개헌안 발의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장난을 많이 하면 밤에 자다고 오줌을 싼다면서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해 촛불민심을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시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란 구악의 뿌리를 뽑으라며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이고 이번 개헌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라면서 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내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 풀어 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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