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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주도 개헌? 국회 주도 개헌?, 국민 주도 개헌은?
   

[뉴스워치]최근 정부가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특히 야권은 관제개헌이라면서 발끈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는 ‘4년 중임제’, 야권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를 한다.

정부와 야권이 개헌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야권에게 묻고 싶다. 개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헌 논의에 ‘국민’은 완전히 빠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거나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있지만 ‘국민 참여’는 완전히 배제된 모습이다.

87년 헌법이 당시 전두환 정권이나 국회가 주도한 개헌은 아니었다.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해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 쟁취한 것이 87년 헌법이다.

그 헌법을 뜯어 고치자는 것에 왜 국민은 빠져야 하는가? 야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개헌안 발의를 한다.

도대체 국민은 단순히 ‘국민투표’를 하는 대상자란 말인가? 국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개헌을 하자는 것인가?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정작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한다면서 ‘국민’이라는 단어는 어디 서랍장 속에 박아 놓았는지 보이지 않는다.

현행 헌법상으로 국민이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은 배제한 채 자기네들끼리 ‘정부 형태’ ‘기본권’ ‘헌법전문’ 등등을 만들어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목청을 높힌다.

차라리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개헌 아닌가?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은 어디로 내팽개치고 자기들끼리 개헌안 만들어서 ‘국민을 위한다’라는 명분을 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개헌을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87년 민주화운동이 전두환씨의 호헌 선언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화를 쟁취했다.

국민은 아예 배제된 이런 개헌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국민은 핫바지가 아니다. 개헌 논의에 국민은 빠지고, 국민은 ‘국민투표’만 하라는 식의 개헌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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