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15일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5인 이상 기업이 3인의 청년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3년 이상 다니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고 산업단지 재직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한편, 청년구직활동금도 월 50만원으로 높인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개선해서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장료금 제도는 3명을 고용할 경우 1명을 지원하는 식이었다. 때문에 수혜 대상이 제한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명만 추가 고용해도 지원하고 30~99인 미만 기업도 2인 고용부터 지원을 받는다.

장유망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지원업종도 확대됐다.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900만원에 500만원을 더 얹은 1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증대세제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고용증대세제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의 경우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혜택 규모는 현행 중소기업 1천만~11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대기업 300만원을 유지하되 청년친화기업은 연간 500만원의 세제혜택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채용 청년 정규직 1인당 연간 적게는 300만원, 크게는 1600만원까지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도 늘린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 평균초임 2500만원인 청년이 연 45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받는 단독가구의 연령조건(30세 이상)을 폐지,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중소기업 청년에게는 ‘청년 동행카드’를 통해 매달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중소기업 청년과 대기업 임직원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2년 근속을 전제로 정부가 1300만원을 보조했지만, 신설된 제도에서는 3년 근속을 전제로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고보 지원을 통해 6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청년은 600만원만 내일채움공제에 적립하면 3년 후 3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게 된다.

기존 재직자에게도 5년 근무를 전제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도 취업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사회에 지역·현장 중심의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그동안의 정부부처 중심의 하향식,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아닌 상향식·분권형 사업을 통해 향후 4년간 7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와 복지, 공동체 등 통합형 지원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일 경험과 취·창업을 연계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복지·공동체 등 종합적 정착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별 특성과 청년 개개인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비판을 가했다.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하남 전통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해 최저임금을 지탱하고 청년에게 보조금을 줘서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은 1960∼1970년대 유럽에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실패한 정책들을 마치 이념전쟁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건 한 마디로 국가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제 갓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우리의 경제 현실을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무작정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을 들이대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