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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한국은행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되면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이 이주열 총재 청문회 답변서에서 한국은행은 이같이 밝혔다.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국가와 국내기업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자본조달비용이 줄어들고,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자본유출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고, 소비와 투자심리 개선으로 민간소비와 투자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도소매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중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사드 배치 관련 갈등으로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 지난 7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개성공단 당장 재개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는 큰 희망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개성공단을 찾아 시설 점검 등을 하겠다며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계 역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오는 19일 기업인들을 초청해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가 남북관계와 관련한 행사를 여는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자체 정책자문단 산하 남북경협분고 활동을 강화하면서 남북경협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며 유엔 대북제재 등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낙관은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있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아직 없으며 설사 비핵화를 실천한다고 해도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완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남북 교류에 따른 장밋빛 경제 전망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신중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정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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