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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년 중임제, 임기 함께 간다”...野, 반발
   
▲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가운데 야당들은 4년 중임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오찬을 하면서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함께 갈 수 있다면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위로부터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 도입, 수도 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헌법에 넣는 개헌안을 담은 책자를 전달받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3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라면서 개헌을 하게 되면 임기 중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된다면서 4년 중임제를 재차 강조했다.

여론의 경우에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칸타퍼블릭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5.0%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3월4일 듀얼 RDD(유·무선 조사 동시 실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4.4%포인트(95% 신뢰수준)다.(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산당 같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종신제로 갈 때 공산당이 아무런 소리를 하지 못한 것처럼 여당이 문 대통령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최대 8년을 집권하는 방안이라면서 13년 집권의 길을 트는 방안이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를 반대할 여당 의원이 없기에 앵무새처럼 대통령 말만 따라하는 것이다”고 힐난했다.

또한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는 인사권이기 때문에 총리 선출에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감사권을 가져오는 것은 별 것 아니라면서 인사권에 대한 독점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헌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국회,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며 “그 때문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국회 권한 강화는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던 것이고 대통령제 문제는 아니었다”며 “4년 중임제에 국민 50%가 찬성하고, 6월 지방선거 개헌에 대해서는 90%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개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개헌이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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