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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남북정상회담 개최, 앞으로 남은 과제는
   
▲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4월말 개최하기로 합의를 함에 따라 향후 남은 과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말 남북정상은 판문점 우리 측 구역인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고위급 회담이 여러 차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남북 간의 핫라인까지 개설되면 남북 정상이 대면을 하기 전에 육성 소통부터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다. 이에 대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정만 보장된다면 비핵화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핵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야말로 어렵게 성사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더욱이 대화 목적은 비핵화 문제에 대한 협의라고 분명히 해뒀다.

미국이 이미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미 대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오는 8일 미국을 방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설명을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식의 반응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대화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미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체제 보장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북한이 생각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이 있고, 우리와 미국이 생각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좁히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또한 비핵화 수준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다.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완전한 핵포기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남겨놓는 수준의 비핵화인지에 대한 의중이 정확하지 않다.

이밖에도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의 반응 역시 가장 중요한 숙제다. 특히 일본 정부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설득도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정치 문제 역시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다. 보수정당은 이번 특사 방북에 대해 평가 절하를 하고 있다. 7일 예고된 청와대에서의 오찬 회동에서 과연 보수 정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도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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