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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이슈] 지방선거 D-100, 정권안정론 vs 정권심판론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6월 지방선거가 5일로 100일을 앞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넘는 시점에서 실시된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맞붙는 선거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안정론을 내세우면서 자당 소속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맞부딪히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유리한 쪽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난립한 상태이고, 결선투표를 도입하면서 경선 자체에 흥행몰이를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후보가 많은데다 언론의 주목도까지 높이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후보가 부족한 상태다. 게다가 언론의 주목도 역시 낮은 편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서울시장 후보군 윤곽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이기에 공천 작업 역시 늦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권심판론이 얼마나 먹혀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을 놓고 안보 이슈가 떠야만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 벌이면서 안보 이슈 띄우기에 여념 없다.

만약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아마도 야당에게 유리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는다면 더불어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남은 3개월 동안 대북 정책을 놓고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결실을 맺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됐다.

야당들의 선거연대 역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아직까지 선거연대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선거는 생물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선거연대가 공천이 끝나자마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대당 연대보다는 후보와 후보의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문제 역시 지방선거의 중대 변수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안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광역단체장 후보로 누가 나서느냐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선거는 바람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나서줘야 선거에 바람이 분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을 중심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기지개를 키고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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