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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생아 0명 읍면동, 종합적 대책 필요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 신생아가 한명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이 증가하고 있다. 신생아가 없는 시골이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기조가 이제는 시골에 강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가 한 명도 없었던 읍면동(출장소 포함)은 25개이다. 전국의 읍면동은 모두 3502개다. 출장소를 제외하더라도 17개의 읍면동에서 연간 출생아가 없었다.

신생아가 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지방소멸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집중되고, 시골 등 지방은 초고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수도권 등 도시라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골 지역의 인구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시골을 가보면 한집 건너 한집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 즉, 외국인 며느리 전성시대이다. 그로 인해 교육 및 복지 등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세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 모든 예산이 편중돼 있는 것을 이제는 지역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지역은 출산율 제고에 상당한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때문에 중앙에 집중된 권한은 지방으로 옮기는 개헌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개헌 논의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 출산율을 제고하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단편적인 대책 마련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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