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률이 0.56%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약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률이 목표치인 1%에도 못 미치고 표류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청 사업장이 7479개로 0.75%이며, 신청근로자는 1만 6709명으로 0.56%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는데 고작 6400여만원이 집행된 셈이다. 때문에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자리 기구 만들 때 아니다”면서 “설익은 노동정책부터 재검토하라”고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1%가 채 안 되는 것이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니다. 임금인상분도 문제지만, 4대 보험 가입 등 파생되는 경제 부담 때문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이를 못 지키면 범법자로 몰아가겠다는 정부정책 탓도 크다. 그래서 고용을 줄이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현장에서 만났던 김밥집 종업원의 ‘장사가 잘돼야 임금을 올려줘도 편하다’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 자영업자, 피고용자의 바닥 민심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는 것은 간접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원 방식을 고용주에 대한 세금감면, 간이과세 기준 상향, 4대 보험료 지원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조건을 완화토록 하고, 기업들에게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며 청년 고용정책에 기업들의 참여를 호소토록 요구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간접 지원과 연계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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