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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방분권의 전도사,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모든 경험 강동발전의 밑거름으로 쓰겠다
   
▲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강동3 지역구)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강동3 지역구 의원이자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으로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년 전 정치에 처음 입문한 양 의장은 강동구의원 재선, 서울시의원 3선을 역임했고,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당 대표를 거쳐 현재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활동하고 있다.

9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양 의장이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제 개헌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의장은 지방분권 전도사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 서고 있다.

아울러 강동구 의원으로 강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양 의장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양 의장의 새로운 도전과 결기를 확인하고자 인터뷰를 시도했다.[편집자 주]

지방분권은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부여한 사명

양 의장은 지방분권의 전도사로 지방분권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여수박람회에서 “자치와 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 정신”이며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말했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장은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했다. 양 의장은 “헌법 속에 지방분권을 담아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하며,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일정 또한 환영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여수 담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살펴보면, 논의의 초점이 집행부 위주로 맞춰져 있어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로드맵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간파했다. 현재 지방자치는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 구조를 갖고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회 위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위상으로 갖춰야 한다고 양 의장은 설파했다.

이를 위해 자율적인 자치입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양 의장의 생각이다. 또한 의정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인력은 제한돼 있다. 국회의원은 유급 보좌직원을 9명이나 둘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단 한 명의 보좌직원도 둘 수 없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조례입법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및 지역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양 의장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일찍부터 ‘지방분권TF’를 출범시켜 가동해왔다. 양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질서이자 우리 세대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분권과 자치를 통해 지역 간 고른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수립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발의를 서울시의회가 제안했다. 현재 외부자문과 내부회의를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실에서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발의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천만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사명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히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강동3 지역구)

천만 민의(民意) 대변기관으로 큰 사명 느껴

양 의장은 강동구의원이자 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이다. 의장에 선출된 후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뼘 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안전, 민생, 청년’을 서울시민 3대 행복과제로 내걸고, 입법, 예산, 감사, 민원 등 모든 면에서 행복과제를 실천하고자 했다.

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평가하자면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임기 시작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2403건의 조례안(재의요구안, 동의안, 건의안 등 포함)이 발의되고 이 중 2106건이 처리됐다.

7, 8대 의회의 동기간 발의건수와 비교했을 때 크게 증대한 수치,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도 1100건에 달하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수많은 민생 조례들이 다른 의회에 모범이 돼 전국적으로 전파됐다.

이 모든 성과에는 양 의장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 특히 민원해결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기초해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했다.

강동구 ‘살기 편한 도시’ ‘생태도시’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

양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기 이전에, 강동 지역구 시의원이기도 하다. 때문에 강동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의원과 시의원을 역임하면서 강동구가 ‘살기 편한 도시’ ‘생태도시’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살기 편한 도시’를 위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천중로(천호공원~천일초~천동초) 도로확장을 구의원부터 추진, 시의회 부의장 재임시절 이뤄냈다.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지난해에 드디어 착공됐고 강동지역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작년 10월 31일 박 시장과 도시교통본부장을 직접 만나 ‘서울세종고속도로’ 착공과 관련한 강동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하철 9호선 연장 준공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생태도시’를 위해 2016년 11월에는 1년 사계절 내내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반딧불이 체험관을 길동생태공원에 개관하고 작년 6월에는 반딧불이 증식장을 완공해 체험과 연구가 동시에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지난해 봄에는 천호공원에서 6번째 철쭉축제가 개최돼 약 3천여 명의 주민과 함께했다.

양 의장은 “과거 폐기물이 묻혀있던 천호공원을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역사문화도시’로는 강동의 특색을 살려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활용한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2017년도 예산 172억원(부지보상비 122억원, 공원조성 공사비 50억원)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뤄진 한강 나루터길 나들목 개선공사, 천호대로 유턴 설치처럼 주민 생활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시켜 강동지역 주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예산 확보에 상당히 주력했는데 양 의장은 “강동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기에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강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암사역사공원 조성 관련 예산 70억(국비 10억, 시비 60억)을 포함해 노후시설 안전확보, 노인복지 개선, 교육문화시설 개선 등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주요 예산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암사역사공원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70억원), 천호대로 BRT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비(25억원), 천호3동주민센터·강동종합사회복지관 등 노후 공공청사 진입도로 확장사업비(29억원),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 공사비(18억원) 등이다.

강동구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향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강동3 지역구)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양 의장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시의원들이 단체장이 된다면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권유도 받고 있다.

강동구 재선의원으로, 서울시 3선 의원으로 풀뿌리 정치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한단계씩 차근차근 밟아왔고, 서울시의회 의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된 그에게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강동구의 경우 현 강동구청장이 3선이기 때문에 차기 구청장은 새로운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 인물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있다.

양 의장은 “지금까지 정치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었다.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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