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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공세와 정치적 책임 사이에서
   
▲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 최근 잇달아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12월 제천 화재에 이어 올해 1월 밀양 참사가 발생했다. 우선 참사로 인해 희생된 고인에게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면서 맹렬히 공격을 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세를 막기 위해 나서면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공세’와 ‘정치적 책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야당이기 때문에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또한 야당이 공격해오니 방어적 차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네탓 공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것이 정쟁을 위한 공세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공세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문제다.

우리는 ‘정치공세’와 ‘정치적 책임’ 사이에 놓여 있는 여야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야당들이라면 무조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책임’이다. 그동안 계류됐던 소방법 개정에 대해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유가족들로부터 “소방법 반대했잖아”라는 식의 항의는 받지 않을 것이다.

집권여당과 정부 역시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사를 예방해야 하며, 참사가 발생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게 참사를 예방하고 참사가 발생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사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참사를 갖고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참사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네탓’ 공방을 벌이게 된다면 국민은 그야말로 피로감에 힘든 나날을 보낸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네탓’이 아니라 ‘우리탓’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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