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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음주단속 직전 병나발, 무죄 선고 이유는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음주운전 도중 경찰의 단속 직전 차에서 급히 내려 소주를 병째 들이킨다면 과연 유죄일까. 검찰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연은 청주에 사는 A씨(39)가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 급히 차를 세운 후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서 소주 1명을 병째 들이켰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 1명이 뒤쫓아 와서 말렸지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 이후 10분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2%. 하지만 편의점에서 마신 술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인 0.05%인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음주단속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것일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 증거를 지우려고 했던 것은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A씨가 음주측정 도중에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 증거를 지우려고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음주 측정 직전에 술을 마신 행위는 음주운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인 것은 맞지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음주 측정 직전에 술을 마신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증거 인멸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A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기 직전 과연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셨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이 판단이다.

물론 위드마크 공식이 있다. 하지만 일부 판결에서는 위드마크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결국 A씨는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물론 만약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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