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가상화폐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강력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 수단으로 가상화폐는 ‘거래소 폐쇄’를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은 ‘보유세’를 통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했다.

문제는 과연 이 두 가지 수단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미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거래소 폐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청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면 그로 인한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일단 당장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구전략을 짜서 투기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투기를 근절하는 동시에 거래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미 광풍이 분 상황에서 정부가 경고 메시지만 보내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부동산 투기 근절 전략은 보유세이다. 보유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신중론을 유지해왔다.

보유세 인상이 과연 부동산 투기 바람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다.

무엇보다 강남 4구는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지만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부동산이 오히려 침체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부동산 침체는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나 부동산의 투기 바람을 근본적으로 잠재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