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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가상화폐 광풍, 오락가락한 정부 대책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가상화폐가 광풍이다. 어디를 가도 가상화폐 이야기뿐이다. 가상화폐 투자 무용담은 이제 무용담도 아니다.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가치가 8천억달러(약 852조원)을 돌파했다. 가상화폐는 진짜 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 코드로 컴퓨터 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기업이나 개인들의 약속에 의해 교환 기능을 부여받으면 기존 화폐와 다를 게 없어진다.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 대표 가상화폐들은 부분적으로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상화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는 상당히 크다.

위험도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투기로서의 광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는 안전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기 광풍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가상화폐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투기 광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로 인해 기존 시장의 질서가 교란된다는 점이다. 또한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투기 광풍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한쪽은 투기로 인해 돈을 벌지만 또 다른 한쪽은 투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해줄 것인가이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가상화폐는 폭락했다. 그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민원이 올라왔다.

결국 그로 인해 청와대는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발을 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에 청와대가 발을 한 발 뺀 것이다.

문제는 가상화폐를 정부가 인정해줄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철학 없는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가상화폐 시대를 열어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는 갈라파고스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과거 1990년대 닷컴버블이 발생했음에도 우리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앞장 서 인터넷 육성과 벤처 붐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적 IT 강국으로 이끌었다”며 “현재 가상화폐 버블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준비 안된 정책 문제를 이제와서 극약처방으로 풀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의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바른정당은 더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했다. 하태경 의원은 12일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에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하나는 가상화폐 시장을 국가가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거래소의 책임성을 훨씬 강화해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시장교란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가 시대적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역행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문제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 마련이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지 못한다면 가상화폐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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