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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른 목소리 내는 금융위 vs 혁신위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자문을 받겠다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꾸렸고, 혁신안까지 나왔지만 그 혁신안을 발로 차버렸다.

지난 8월부터 출범해 열정적으로 만든 혁신안을 혁신위가 지난 21일 발표했다. 삼성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은산분리 완화 반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금 금융위원장은 그 다음날(22일) 보기 좋게 발로 차버렸다. 이날 금융위는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 다시 말하면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다.

곧바로 시민단체 등은 금융위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내놓았다. 지난 22일 8개 시민사회단체와 키코(KIKO) 피해기업 임직원들은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KIKO)사태 진상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조봉구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혁신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 역시 뒤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면서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혁신위가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놓았다고 해도 금융위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금융위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 또한 금융당국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역할이 협소하다.

다시 말하면 혁신위가 아무리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금융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금융위와 혁신위의 다른 목소리는 예고된 목소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혁신위의 다른 목소리는 금융권에 혼돈을 주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이런 혼돈이 결국 금융시장을 더욱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금융위와 혁신위의 갈등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정돈이 돼야 한다.

금융은 하루에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움직이는 곳이다.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혼돈을 주는 것이 나와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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