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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국회는 왜 소집됐는가
   

[뉴스워치]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오는 23일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고, 22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무 것도 합의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에는 합의하고 무책임과 몽니로 개혁입법 처리를 발목잡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탓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무시한 채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입법처리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협치를 강조했다.

두 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민생법안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아무런 것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12월 임시국회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지난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비하면 과연 최악의 국회였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란 ‘협치’를 의미한다. 이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 얻을 것은 얻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조건 ‘투쟁’을 하면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어떤 이익집단이든 강성으로만 치닫게 된다. 그러다보니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는다.

그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아니라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얻을 것은 얻는 자’가 이기는 시대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회의장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얻을 것은 얻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정당이기 때문에 자당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말이 있다. 공적인 일을 먼저하고 사적인 일은 나중에 한다라는 말이다. 물론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이야기다. 정당도 공적인 일을 우선시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당 이기주의에 빠진다고 해서 비난할 것은 못된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은 또 다시 분노를 할 것이다. 그 여파는 아무래도 각 정당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 그리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자. 그래야만 진정한 20대 국회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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