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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에 좌우되는 SOC 사업
   

[뉴스워치] 호남KTX가 논란을 빚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무안공항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KTX 혁신도시역이 논란이 되고 있다.

KTX 혁신도시역은 김제시 공덕면 부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김제시는 적극 환영하고 있고, 익산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이 세워지고, 김제시의회는 신설 건의안까지 내고 있다.

문제는 KTX 사업이라는 것이 그 타당성은 검토도 안해보고 정치권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에 1천명도 이용하지 않는 무안항공에 호남KTX가 경유한다고 과연 유동 인구가 많아질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혁신도시역은 익산역에서 불과 14km 떨어져있다. 다시 말하면 KTX가 달려보기도 전에 혁신도시역에 도착하는 꼴이다.

KTX라는 것은 전국을 하루 생활권으로 묶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일정 간격의 역이 필요하다. 그 이상 좁혀진다면 속도를 내지도 못하고 저속철이 된다.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벌써부터 ‘완행 KTX’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 호남이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에 KTX 역사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지역만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과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해도 국가 전체를 봐서라도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이뤄야 한다.

또한 정치권 역시 무리한 SOC 사업으로 표심을 얻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낭비된 혈세가 얼마나 많은가. 하루에도 몇 명 이용하지도 못하는 SOC사업이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용도 하지 않는 SOC 사업만 바라보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헛된 신기루에만 매달릴 수 없다.

SOC사업이 들어선다고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그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이 됐는냐는 것이 이제는 중요하다. 도로가 놓이고 철도가 놓인다고 해서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니다. 복지에 얼마나 충실하며, 일자리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구경할 곳이 많은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할 시기다.

이제부터라도 무분별한 SOC 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이제부터라도 유권자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도 이제 더 이상 SOC 사업에 표심을 기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SOC 사업은 정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라 그 타당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업이다. 이제부터라도 경제적 논리가 작동했으면 한다.

뉴스워치  webmaster@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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