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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도마 위에 오른 ‘현대차 기술탈취’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났다. 을지로위는 논평을 내고 “기술탈취가 ‘사실무근’이라는 현대차 해명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5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현대차는 몇 시간 안돼서 반박 자료를 냈다.

하지만 을지로위는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창조벤처부의 칼끝이 현대차를 향하게 될 것을 우려한 즉흥적 면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을지로위에서 현대차 기술탈취 문제를 2년째 다루고 있다. 국정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을지로위에서는 현대차 기술탈취 문제를 거론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비제이씨의 기술탈취에 대해 “악취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말부터 2014년 4월까지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악취 민원은 계속 증가됐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북대와 새로운 미생물을 연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을지로위는 현대차는 비제이씨가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전인 2013년 11월 5일에 이미 경북대와 산학협력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제이씨에게 테스트를 요구한 것도 테스트 결과를 특허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계획적 기술탈취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것일 뿐, 계약해지한 것이 아니라는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기술을 모방해 특허로 등록하고 그 유사기술을 모든 경쟁사에게 공개했다. 을지로위는 “핵심기술을 공개해 단가를 낮추고 기존에 거래하던 비제이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kg당 4천원에 납품하던 미생물제는 64%나 절감된 1450원에 납품되고 있다. 비제이씨와 거래하던 일부 공장의 계약금액만 계산해도 현대차는 연간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그러나 기술탈취 피해기업인 비제이씨는 핵심기술을 빼앗기고 기술의 정보까지 모든 경쟁사에게 공개되고 말았다.

비제이씨는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서 부당한 입찰을 거부한 것이며 기술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모든 경쟁사에게 기술을 공개한 것은 피해기업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을지로위는 주장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미생물 도난사건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현대차 이 모 대리가 비제이씨의 미생물 3종, 6병을 우편을 통해 경북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경북대는 해당 미생물을 분석해 유사 미생물을 찾아냈고 특허와 논문에 사용했다. 그러나 미생물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다. 신규미생물은 비제이씨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현대차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다.

도난당한 미생물 3종은 비제이씨가 미국 커스텀바이오社로부터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현대차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신규 미생물이다. 커스텀바이오社는 확인서를 통해 해당 미생물은 현대차 설비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비제이씨만 구입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을지로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대차에게 답변을 요청했지만 몇 달째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을지로위는 “탈취 기술로 취득한 현대차 직원의 석사학위는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는 “현대차 이 모 대리는 기술탈취를 주도했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비제이씨의 정상적인 납품차량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등 심각한 갑질 가해자”라면서 “미생물 도난 사건의 당사자이자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든 질문에 위증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과제비 8900만원의 산학과제를 통해 유사기술을 만들게 했고, 본인의 석사논문에 탈취한 기술을 사용해 학위를 취득했다.

전재수 의원은 올해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해당 직원의 논문에 비제이씨의 기술자료와 테스트 결과 등이 70%나 사용됐으며, 본인이 실시하지도 않은 실험결과가 사용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을지로위는 “탈취한 기술을 자신의 학위논문에까지 사용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교육부와 경북대는 해당 직원의 논문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논문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개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현대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을지로위는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는 해명자료를 통해 수입업체에 불과한 오엔씨엔지니어링에게 이미 개발된 독일산 부품 구입을 의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을지로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차 직원이 여러 차례 통화와 메일을 통해 기술을 문의하고 오엔씨엔지니어링의 박재국 사장은 성능과 원리 등을 이메일로 보냈다는 증거자료들이 공개됐다.

현대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현대차 설비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하겠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으며 박 사장은 설계도면과 설계 계산서까지 작성해서 보내주기도 했다.

피해기업은 1억 7천만 원을 들여 해당 부품을 제작했는데, 현대차는 부품을 공짜로 받고 그 기술까지 다른 회사에 넘겨준 것이다.

을지로위는 탈취한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는 주장은 기술탈취 가해기업의 공통된 답변이라면서 현대차는 오엔씨엔지니어링 기술탈취에 대해 “이미 표준·상용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가 설비 오작동문제 해결을 위해 보쉬社 등에게 개선을 요청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국내 기업인 오엔씨엔지니어링이 해결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차 회의록에도 작성되어 있으며,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오엔씨엔지니어링의 제품이 현대차 설비에 사용됐고, 이후 다국적기업인 SKF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설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현대차 직원의 내부 고발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현대차 직원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이 같은 기술탈취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설비에 부착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준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공익제보자인 직원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을지로위는 “대기업에게 기술탈취란 마트에서 라면을 구입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탈취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현대차가 논문과 특허 등에 탈취한 기술을 사용한 증거가 나타나자, 현대차는 “삼양라면을 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대기업은 그동안 중소기업들로부터 라면 한 봉 구입하듯 손쉽게 기술을 제공받았다”면서 “제공받은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아도 자신을 공동특허자로 등록하면 그만”이라고 현재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를 빼앗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제공받은 삼양라면 스프에 몇 가지 재료를 더 넣어서 ‘현대라면’을 출시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갑’이 되고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이 ‘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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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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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성 2017-12-12 08:03:55

    현대야 이 도독놈들아
    느그덜이 대기업이된게 이리해서 된거구나
    이것뿐이겠냐?? 이정부는 반듯히 해결하라
    이거해못하면 이건나라도 아니다~^^   삭제

    • 모바일셀폰 2017-12-07 11:17:55

      이번 기회에 대기업 기술탈취 뿌리 뽑아서 엄두도 못 내게 해야합니다   삭제

      • 바퀴벌레 2017-12-07 11:15:26

        이번 정부에서도 중요사항으로 주시하고 있는 문제를 눈가리기식으로 뻔뻔하게 대처할게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모든일이 상세하게 밝혀지고 책임질수 있는 기회가 되길바랍니다.   삭제

        • 공돌이문돌이 2017-12-07 11:04:22

          이번 정부에서도 중요사항으로 주시하고 있는 문제를 눈가리기식으로 뻔뻔하게 대처할게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모든일이 상세하게 밝혀지고 책임질수 있는 기회가 되길바랍니다.   삭제

          • 파랑고구마 2017-12-07 09:50:47

            와.... 진짜 현차 너무하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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