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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정치인 사면 공론화 필요
   
▲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특별사면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박상기 범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 관련 사범이나 언론에 보도된 사례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면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특사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사면 시기에 대해서는 성탄절일 가능성이 높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따라서 내년 설 사면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에 사드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참석자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인 사면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위한 탄원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면은 꾸준하게 제기돼왔던 문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치인 사면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것이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생기는 모습이다.

문제는 정치인 사면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사면한다는 여론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다. 정치적 색깔을 배제한 채 공정한 특별사면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사면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함을 표방하기 위해 특정인에 반대 진영에 있는 정치인을 사면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긴다. 때문에 아예 정치인을 배제하는 사면이 그동안 추진돼 왔다.

그런데 정치인이라고 사면에서 배제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때문에 정치인 사면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정치인 사면에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인에 대한 사면에 몰골하다보니 표준화된 기준 없이 사면을 남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어떤 정치인을 사면에서 배제하고 어떤 정치인을 사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답도 필요하다.

정치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도 배제돼야 하지만 무조건 정치인이기에 사면해서도 안된다. 결국 이제부터라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해야 한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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