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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 다문화정책 변화에 대한 소고윤연한 / 천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세계화와 함께 사람들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 이주국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을 지원하고 내국인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한 국가 내에 서도 사회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05월 현재 체류외국인 수가 약 177만4600명으로 이주민들의 증가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 구상 및 실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정책은 오랜 이주역사를 가진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다른 이주국가에서 이미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넘어서 이주민과 함께 적극적인 실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주민 정책 대상을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국인이 현재 1800만여명이다. 올 10월말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은 136만7135명으로 전년 10월말 120만7248명에 비해 13.2% 증가하였다. 앞으로 가족단위 외국인근로자들은 증가할 것이며 유학생, 난민 등 우리나라 유입 외국인들에 대한 다문화·다인종주의 가족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향후, 외국인가족 자녀들이 급증하는 시기는 불과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를 포함한 통합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통합의 방법은 문제 해결의 대안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참여기회의 제공과 권한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2014년 1월 15일 중앙부처 통합(안)은 통합이란 근사한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서비스대상 중심 특성과 전문성이 없어질까 염려스럽다. 법과 제도가 다른 센터를 무리하게 통합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형국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대통합은 이주민들이 지닌 재능과 경험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해 이를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한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는 각국의 문화나 전통 예절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갖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문화나 전통예절이 다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다름과 틀림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문화가정 안에서나 외국인근로자의 산업 현장이나 유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에서나 그들만을 한국인으로 바뀌어 살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이다.

각국의 전통적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한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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