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도심 거리를 활보하다보면 성매매 전단지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이른바 대포킬러를 사용하면서 성매매 전단지가 유난히 줄어들었다.

성매매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방식은 성매매 전단지를 수거하고, 배포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성매매 업자 대포폰 번호를 정지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성매매 전단지 살포를 근절시킬 수 없었다. 대포폰 번호를 정지싴키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하기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살포하기 때문에 검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에 성매수자가 전단지를 보고 대포폰으로 전화할 때 아예 착신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서울시는 도입했다.

서울시는 디도스 공격 기술을 활용해 성매매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에 3초마다 1번씩 전화를 걸어 성매수자와 성매매업자간 통화를 아예 차단하는 방식인 ‘대포킬러’를 사용했다.

시민봉사단과 자치구가 매일 성매매 전단지를 수거, 수집된 성매매업자 연락처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보낸다.

민사경 민생수사2반 컴퓨터에 업자 번호가 입력되면 시청 본관에 설치된 발신장치가 성매매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건다. 업자가 전화를 받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하는 안내말이 자동으로 나온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최근 서울시내에서 성매매 전단지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 서울시 마포구 소위 신촌거리에 사는 김모씨(45)는 “최근 성매매 전단지가 많이 줄어들어 거리의 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졌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새벽이면 성매매 전단지로 거리가 지저분했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지에게 연락을 했다.

그 정도로 거리는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면서 성매매 전단지의 무차별 살포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성매매 전단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성매매 전단지를 근절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성매매 전단지 인쇄·복제를 제공하는 업자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단속돼더라도 방조범으로 여겨 낮은 형벌로 처벌되고 있다면서 인쇄·복제해 제공하는 것 역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전단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인쇄하거나 복제해 제공한 경우 배포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버젓이 성매매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는데 이를 근절할만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이번 법안을 통해 유해매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쇄업자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성매매 전단지 근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포킬러’의 경우에는 아직 다른 지역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우 성매매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매매 전단지 근절을 위해서는 인쇄업자의 처벌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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