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가 아동 수당인데 아동수당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8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현황을 보면 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은 1조 1009억원이다. 총 사업비 1조 5300억원(4천294억 지방비 매칭, 보조율 71.8%)이며 소득계층에 무관하게 0~5세 아동 253만명에게 월 10만원 지급한다. 즉, 0~5세 아동 전체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분위별로 소요되는 아동수당 지급액은 중사위층인 4분위가 가장 많은 34.5%(4조 6천억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중위층인 3분위가 24.7%(3조 3천억원)를 받고, 세 번째로 많은 급여액을 챙기는 것은 고소득층인 5분위로서 20.9%(2조 8천억원)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층인 1분위가 가장 적은 금액을 수령해 전체의 8.8%(1조 1천억원)를 받는데 그쳤으며, 중하위층인 2분위는 그 다음으로 적은 11.1%(1조 5천억원)를 받는데 그쳤다.

누적비율로 보자면 3분위 이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간주할 경우 전체 투입 재정의 80.2%를 중산층 이상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아이를 낳는 현상 때문이다.

통계청 차별출산력 자료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경우 아이를 평균 1.57명 낳을 때,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는 1.84명의 아이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아동수당 제도는 경제력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더 지원해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추고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울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복지제도는 가급적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하고 저소득층부터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대 원칙이다.

복지성 현금보조는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득 격차에 따른 차등지급이 곤란하여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복지 제도다.

이로 인해 과연 출산율을 제대로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동수당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검토했으나 효과성의 의문이 제기돼 아동수당 대신 보육 지원 체계를 도입하기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연간 1.9조엔의 아동수당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출산율 제고 효과에 의문이다.

미혼 여성근로자 38.8%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고, 중고생의 52%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겨우 월 10만원으로 애를 낳고 결혼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현실인식이 안타깝다.

여기에 김 의원은 절차적 위반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위법한 예산안 편성이라는 주장이다.

예비티당성조사 면제 결정 후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으며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38조 4항에 의거해 국회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아동수당 정책은 복지 수준 향상이나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 고민 보다는 현금 살포로 표를 얻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