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 15일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더욱이 지난해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지 일년 만에 다시 비슷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경북 지역은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온나라가 원전이 과연 안전한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원자력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원전이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강진이 강타를 해서 원전이 파괴되는 등의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잦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나사 혹은 파이프 등이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원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때문에 탈원전에 힘이 실려지는 모습이다. 일단 해당 지역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공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날 성명에서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동남부의 양산단층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서 “동남부 일대에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 가동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계획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및 신규 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이 포함된 탈원전 로드맵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현재 24기 원전을 오는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포항 지진 발생으로 인해 탈원전에 힘이 실려지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은 2040년까지 전세계 설비 중 48%까지, 발전량의 경우 34%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인데 이미 기존 발전단가(화력·원자력 등)과 엇비슷해지고 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포항 지진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걸림돌은 여유 부지이다. 우리나라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만한 여유 부지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 국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처리에 상당한 힘이 실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