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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산재 인정, 반드시 공단을 찾아야이재갑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자 김모(26)씨는 지난 1985년 3월12일 입사해 22년간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가족들 중에도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갑작스런 폐암말기 진단에 황망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폐암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근무하면서 먼지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공단 직원과 상담한 후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공단이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근무하면서 라돈, 석면, 디젤연소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돼 폐암이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현재 산재보상 혜택을 받으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의 사례와 같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산재인정을 받으려면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린 경우, 개인적인 질병으로 생각하거나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 산재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공단은 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질병명, 재해경위 등을 확인하고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의학적·자연과학적 전문 분야로서 의료소송에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밝히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 업무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산업위생학·인간공학 전공자 채용을 확대하고, 질병조사 전문요원 제도를 운영해 직업성 암 등의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의학 기초 및 산업의학 지식, 직업적 유해요인에 대한 이론과 실무역량을 갖춘 재해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내자격 인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해조사 전문가는 2015년부터 직원 중 매년 80명을 선발하여 7개월 교육과정 거쳐 양성하게 되는데 질병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간공학, 산업위생학, 산업독성학,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의학지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실무 사례 학습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업무상 질병 조사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공단의 이러한 노력이 당장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긴 안목에서 본다면 조사역량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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