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해 자영업 창업만 110만에 달했지만 생존율은 23.7%에 불과하면서 자영업의 그늘이 상당히 심하게 드리워졌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자영업 창업자 숫자는 1008억 5114만개이며, 폐업자수는 805억 7593만개에 달해 수치상으로 볼 때 202만여개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생존률은 20.1%로 신규 창업한 업체 5개 중 1개정도만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인 지난 2009년 일시적으로 신규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서 지난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110만 726개를 기록했다. 폐업한 자영업수 또한 지난 2016년 83만 9602개를 기록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84만 8052개에 근접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 2015년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중 4위의 기록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OECD 국가들과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적합치에 비하여 30∼40%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생존의 방법으로 자영업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건수는 경기가 255만건, 서울이 211만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65만), 경남(64만), 인천(57만), 경북(48만)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생존률(창업수-폐업수)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30.4%고 가장 높았고, 경기 23.5%, 충남 22%, 경남 20.8%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16.6%를 기록해 가장 낮은 대전(15.6%), 부산(16.2%)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점점 늘어나 2012년 796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9812만원으로 1852만원(19%) 증가한 반면,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5611만원으로 626만원(11%) 증가한데 그쳤다. 지난해 자영업자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893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올해 7월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7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잔액(615조 9천억원)의 44.7%에 해당한다. 자영업 대출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영업가구의 부채 건전성이 상용근로가구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재칠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자영업가구의 부채 구조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세에서 자영업가구는 상용근로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쓰고, 부채 건전성도 더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상용근로가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71.0%인 데 비해 자영업가구는 321.9%로 2배에 육박해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술했다.

이처럼 자영업부채가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이 부채에 시달리다못해 결국 폐업을 하는데 폐업 사유별로 보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2015년 기준 전체 대비 약 41%)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폐업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농·임·어업, 광업, 대리·중개·도급업의 폐업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2개 부처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4개 사업을 통해 2조 63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017년은 694억원(3.4%)이 증액된 2조 13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융자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융자를 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2012년 5050억원에서 지난해 1조 7570억원, 올해 2조 2470억원으로 5년 동안 4∼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형태별로 보면 2016년 예산액 기준으로 융자사업이 7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융자지원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자영업자 공급과잉 문제가 우려되며,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자영업자가 융자지원으로 인해 적기에 퇴출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융자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연명수단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좀더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혁신도 유도해야 한다. 온라인몰 서비스 확산 등 새로운 유통업태 확산으로 인해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골목상권의 아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해외소비 및 해외직구, 모바일쇼핑 등이 나타나면서 기존 재수중심의 소비형태가 바뀌고 있다.

더욱이 젠트리피케이션 등 임차상인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성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자영업자도 기존 경영 방식이 아닌 새로운 경영 방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경영 기법을 습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업이 되지 않는 관계로 생계형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자영업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를 준비해야 하고, 청년은 실업자가 넘치는 상태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영업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때문에 청년 실업자나 베이비부터 은퇴 세대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영업이다. 실제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청년실업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닭이나 튀길까”라는 것으로 그만큼 자영업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자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은퇴 세대에게는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고, 청년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의 폐업 역시 잘해야 한다. 이른바 퇴출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하다. 경영 부실로 인해 자영업 경영이 부진하면서 진즉에 폐업을 해야 함에도 미련 때문에 혹은 폐업 이후의 위기감 때문에 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는 방법을 자영업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결국 위기의 자영업자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기존 융자지원 방식의 지원 대책이 아니라 자영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