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세금으로 인해 다양한 편익을 누리고 있다. 행정, 치안, 국방, 교육,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등에 세금이 주로 사용된다.

필자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에 쓰여지는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빈곤문제, 노인부양문제, 청소년문제, 산재사고, 실업 등으로 인해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금은 그들을 위한 지원에도 상당한 부분이 쓰여지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현황과 실태를 연구한 적이 있다. 세계화·국제화 시대답게 우리나라도 국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인구의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적응 문제, 다문화가정의 이혼으로 인한 문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문제 및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다문화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금은 우리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세금은 때론 전쟁을 불사할 만큼 저항도 있었지만 문명사회를 사는 당연한 대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방세수가 1천516억원이 증가(2013년 대비 9.5% 증)했으나 영유아보육, 무상급식 등 정부의 복지 부담 등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형편이다. 바야흐로 국세의 지방세 과세 전환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할 때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는 1995년 7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된 시점에서 재정 자주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기도 하다.

아울러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등을 받는데 소요되는 세금의 성실한 납세 풍토가 봄비에 솟아나는 찻잎처럼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