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얼마 전 탈북여성 임지현씨(북한명 전혜성)의 재입북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관리가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 기준 8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809명, 2014년과 2015년 815명, 2016년 888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이 넘었다. 다시 말하면 한해에 대략 800명 정도의 탈북주민의 소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거주불명 사유를 살펴보면 2015년 4월 기준 791건 중 해외출국이 664건(8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른 주소지 거주 62건(7.8%),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이 24건(3%), 교도소 수감 22건(2.7%)이 뒤를 이었다.

이는 해외 출국 시 통일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제3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통일부는 이야기하고 있다.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해외 이민 현황은 2004년 이후 총 53명이다.

2013년 이후 북한으로 재입북한 후 다시 국내로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총 5명으로 이들 모두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했다가 다시 국내로 재입국했다.

재입북 사유를 살펴보면 ‘국내사회 부적응’이 4명, ‘재북가족 동경’이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4명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4개월~3년 6개월 형으로 처벌받았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북한이탈주민이 5년 연석 8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제2~제3의 임지현씨를 만들 수도 있다고 박주선 부의장은 질책했다.

아울러 국내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재입북한 사례가 많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